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

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

*교통사고 관련 범죄

-형법 : 업무상과실치사살, 교통방해의 죄, 자동차파괴죄

-도교법 : 업무상과실, 중과실재물손괴죄, 사고후미조치죄(손괴후미조치죄, 단순물피도주죄), 사고후미신고죄

-교특법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, 치상)죄 [일명 교특치사상]

-특가법 : 도주차량죄, 위험운전치사상,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

-기타 : 뺑소니, 12대 중과실

*반의사불벌죄

*사망사고의 경우

*교통사고형사합의급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?

*교통사고 형사합의 장도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

*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때

*부재소 합의

*교통사고 형사합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때